판사·부산지방법원
황종국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92가단28323·부산지방법원·1992-09-09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92가단14171·부산지방법원·1992-07-02
원고 1은 남편 명의 주택이 사실상 창고이고 별거 중이어서 실질적 무주택자임을 주장하고, 원고 2는 타인 소유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등기한 후 무주택자임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가단2963·부산지방법원·1992-06-11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92가단2901판결·부산지방법원·1992-04-09
세금 회피를 위해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한 후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패
기각
86나643·부산지방법원·1986-12-04
피고의 경매신청으로 집달관이 버스 2대를 인도받아 원고의 주차장에 보관 의뢰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2만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