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은 남편 명의 주택이 사실상 창고이고 별거 중이어서 실질적 무주택자임을 주장하고, 원고 2는 타인 소유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등기한 후 무주택자임을 주장함.

• 원고들은 피고 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피고가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제명했다.
• 원고 1은 남편 명의 주택이 사실상 창고이고 별거 중이어서 실질적 무주택자라고 주장했다.
• 원고 2는 본인 명의 주택이 타인의 명의신탁으로 등기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유주택자라는 이유로 제명 처분을 내렸다.
• 법원은 원고 1의 경우 실질적 무주택자로 인정했으나, 원고 2는 명의신탁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에 협조한 반사회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원고 1은 실질적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나, 원고 2는 명의신탁 행위가 반사회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아 제명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 원고 1은 남편과 별거 중이고 남편 명의 주택이 사실상 창고로 주거용이 아니므로 실질적 무주택자에 해당한다.
• 원고 2의 명의수탁 행위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적극 협조한 반사회적 불법행위이다.
• 명의수탁자가 뒤늦게 무주택자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 만약 이러한 명의신탁을 인정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정의를 실종시킬 위험이 있다.

이 사건은 주택조합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판단할 때 실질적 주거 여부를 중요시하지만, 명의신탁과 같은 반사회적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되, 법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