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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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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2가단14171·부산지방법원·1992-07-02·1심
원고 1은 남편 명의 주택이 사실상 창고이고 별거 중이어서 실질적 무주택자임을 주장하고, 원고 2는 타인 소유 주택을 명의신탁받아 등기한 후 무주택자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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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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