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경매신청으로 집달관이 버스 2대를 인도받아 원고의 주차장에 보관 의뢰

• 피고는 1983년 11월 11일 법원에 채무자 소유 버스 2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같은 달 12일 압류 및 인도명령을 내렸고, 피고는 18일 집달관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했습니다.
• 집달관은 29일 버스 2대를 인도받아 원고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1대당 월 65,000원의 보관료로 맡겼고, 피고가 1개월분 보관료 130,000원을 예납했습니다.
• 이후 한 대는 경매로 팔려 보관료가 정산되었으나, 나머지 한 대는 경매가 취소되어 1986년 2월 12일까지 보관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26개월 14일분 보관료 1,72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버스 보관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집달관이 체결한 임치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집달관은 국가의 집행기관일 뿐 피고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피고는 보관료를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 집달관은 국가의 집행권능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피고의 집행위임은 소송법상 신청에 불과하여 사법상 대리인이나 사자(심부름꾼)로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집달관이 집행처분의 일환으로 체결한 유상임치계약의 효력은 피고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 보관 장소와 조건은 집달관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비용은 법원이 채권자(피고)에게 예납을 명하고, 예납 불이행 시 집행절차가 취소될 뿐입니다.
• 피고가 집행위임을 하고 보관료를 예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직접 보관료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원고는 국가에 대해 보관료 채권을 가지므로,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주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집달관이 집행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의 책임이 신청인(채권자)에게 직접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집행신청인은 집달관의 행위에 대해 사법상 대리인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관료 등 비용은 법원의 예납 명령을 통해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