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조무제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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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협박1건-54%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기각1(17%)원고승1(17%)원고패1(17%)결과 미상2(33%)
87나196·부산지방법원·1987-05-21·약사·식품·의료
사업장 운영자가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6나1208·부산지방법원·1987-05-07
임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2,701,387원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0만원)
86나643·부산지방법원·1986-12-04
피고의 경매신청으로 집달관이 버스 2대를 인도받아 원고의 주차장에 보관 의뢰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2만원)
86라58·부산지방법원·1986-07-18
채권자가 사망한 후에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함.
결과 미상
항고를 기각한다.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협박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실형
6개월 (실형)
84노2616·부산지방법원·1985-06-21·성범죄
이혼소송 제기 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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