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4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2(29%)원고 패소 3(4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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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2(25%)원고패3(38%)결과 미상1(13%)
2002가합14061·부산지방법원·2003-09-03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선박우선특권으로 주장하며 경매 절차에 참여하고, 피고들은 우선임금채권자로 배당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억원)
86나643·부산지방법원·1986-12-04
피고의 경매신청으로 집달관이 버스 2대를 인도받아 원고의 주차장에 보관 의뢰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2만원)
86라58·부산지방법원·1986-07-18
채권자가 사망한 후에도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를 계속 진행함.
결과 미상
항고를 기각한다.
85나619·부산지방법원·1986-02-20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 의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000만원)
85나372·부산지방법원·1985-09-26
피고가 관리약사로 고용된 약국에서 제3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직접 의약품을 구입해 운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97만원)
83가합3489·부산지방법원·1984-05-16
건축공사 도급인이 기초공사를 부실하게 하여 건물이 심하게 변형되고 기능을 상실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34만원 / 청구 3,775만원)
83가합3283·부산지방법원·1984-05-16
원고가 피고 회사에 선박용 윤활유를 공급하고 잔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96만원 / 청구 1,795만원)
83가합4589·부산지방법원·1984-05-16
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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