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 소유의 여관 및 점포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

• 원고들이 소유한 여관 및 점포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었음.
• 피고들은 원래 소유자였던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건물을 빌려 사용했으나, 원고들이 건물을 소유하게 됨.
• 피고들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하며 점유했으나, 원고들이 건물 명도를 요구함.
• 피고들은 자신들이 주거용 건물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며 명도 요구에 반발함.
• 법원은 건물의 실제 용도와 주변 환경, 사용 형태 등을 조사함.
• 법원은 건물이 주거용이 아니라 여관 및 점포용임을 확인하고, 피고들의 명도 의무를 인정함.

원고들이 소유한 여관 및 점포 건물을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이를 명도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쟁점은 해당 건물이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명도 청구를 받아들였다.

• 건물은 등기부상과 현장조사 결과 여관 및 점포용으로 건축된 사실이 명확함.
• 건물이 위치한 주변 환경이 술집과 여관 등 상업용 시설로 이루어져 있음.
• 피고들은 점유 부분 중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나, 이는 영업을 위한 부수적 거주에 불과함.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만 적용되므로, 해당 건물은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님.
• 피고들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증명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 점유자로서 원고들에게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건물은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 여관 및 점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들은 정당한 권리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기에 법원은 원고의 명도 청구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