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임차하여 점유 중이었으나 주민등록 전출·재전입으로 대항력이 소멸되어 명도 의무가 발생함.

• 1998년 1월, 피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 1999년 5월, 임대인의 요청으로 피고는 대출 문제 때문에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했다.
• 1999년 5월 12일,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 1999년 7월 19일, 피고는 다시 해당 부동산으로 주민등록을 재전입 신고했다.
• 2003년 5월, 원고가 공매에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 피고는 여전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대항력은 소멸되어 명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원고는 공매 낙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는 전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유했지만 주민등록 전출과 재전입으로 인해 대항력이 소멸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임차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명도를 거부할 수 있는지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대항력이 재전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동시이행 항변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가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전입 신고한 점을 고려해 대항력은 재전입 시점부터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 재전입 시점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1999년 5월 12일)보다 늦어 임차권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다.
• 임차권이 소멸되면 낙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 피고가 매각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받는 문제는 별개로 보고, 임차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명도 거부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주민등록 전출과 재전입으로 인해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되면, 공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은 명도할 의무가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