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733 민사 사건(1981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10월 23일 소외인으로부터 OO지역의 점포를 임차보증금 900만 원에 빌리기로 계약했다.
- 계약 당시 보증금 중 200만 원이 부족했던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빌려서 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에 대한 빚을 담보하기 위해 건물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임차인 이름을 피고 명의로 작성했다.
- 이후 피고가 자신이 진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점포를 비워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에 원고는 1980년 3월 3일 빌린 돈의 원리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점포에 대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인이 아닌 제3자(피고)를 상대로 점포의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소송에서 진짜 임차인이 누구인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임대인이 아닌 사람을 상대로 한 확인 청구는 법적으로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차권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인 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원고의 임차권을 부인한다고 해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점포를 사용할 권리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있다고 확정받는다고 해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임차인 권리가 더 명확해지는 효과가 없다.
-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점포 비워주기 소송 안에서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다투면 충분하다.
- 그러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하지 않고 피고만을 상대로 별도의 확인 소송을 낼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임차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임대인이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낸 소송은 재판의 실익이 없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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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0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이후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1983년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점유한 후 임대차 기간 종료 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원고가 명의상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점유권을 가진 실질적 전세권자에게 점유권이 양도되어 피고가 아파트를 점유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배우자 명의로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말소 및 공유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하지 못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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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명의신탁한 후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자신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 소유 건물을 임차인이 전대한 후 임대차 종료에도 전차인이 계속 점유하며 명도를 거부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임차권을 주장하며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마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피고의 선대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상속인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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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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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을 넘기고 매도인의 지급 최고 내용증명을 거절한 뒤 뒤늦게 잔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말소를 요구함.
채무자의 채권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혼 상대에게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며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대위변제 약정을 체결했으나 변제기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원고가 대지를 매수하고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과 금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허위로 판단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원고 명의 토지를 매도하고, 피고가 이를 매수해 남부시장 부지로 사용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임차권을 양수받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던 원고가 임대사업자와 조기분양전환 합의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아파트를 무단 점유하고 부동산중개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함.
의식불명 상태 소유자의 부동산에 위조된 서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계약 기간이 끝난 부동산을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며 내부 시설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원고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조기분양전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무단 전대 등을 이유로 분양전환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9,000만 원을 대출받고 여러 차례 갚은 뒤 법원에 돈을 맡겨 변제 공탁함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체결기간 내에 매수 청약을 하였으나, 세대원인 아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약이 거절됨.
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넘겨주며 증여 형식으로 등기를 마쳤으나, 나중에 이것이 빌려준 것(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등기 말소를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채무 변제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금 400,000원 상환 후 등록 말소 요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토지명도약정을 체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함
원고 소유 임야에 대해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에 기초한 경매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원고가 OO지역 병원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청산금 지급을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의 아내와 딸이 원고의 인감도장과 등기권리증을 이용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함
원고가 미혼으로 사망한 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강압에 의해 점포 사용권을 빼앗긴 후 점포 반환과 부당이득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부부인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대인외의 제3자를 상대로 한 임차권존재확인 청구의 적법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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