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광중
총 사건
19등록
맡은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6%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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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상해1건+26%
평균 2년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방화·실화·폭발물1건-69%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18%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34%
평균 4년
강도1건+96%
평균 7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5(26%)집유2(11%)기각1(5%)원고승4(21%)일부승1(5%)원고패4(21%)결과 미상2(11%)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방화·실화·폭발물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실형
1년 (실형)
97라172·서울고등법원·1998-01-12
학교법인이 이사회의 의결 없이 교감을 임명한 교장의 직무정지 및 대행자 선임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97카188·서울고등법원·1997-10-28
신청인A는 자신 소유 건물 앞 보도에 지하철 환기탑 설치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다.
결과 미상
피신청인은 이 사건 환기탑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환기탑의 폭은 2.2m, 길이는 13m, 높이는 도로 지면에서 1.5m를 각 초과하여 시공하여서는 안 되고, 도로 지면에서 높이 1.2m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청인의 건물을 가리는 불투명한 소재로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96구42644·서울고등법원·1997-07-02
학교 주변 정화구역 내에서 단란주점 영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92나67782·서울고등법원·1994-06-22
원고 1은 1985년 경추간반탈출증 수술 후 하반신 완전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억원 / 청구 6.8억원)
94나6590·서울고등법원·1994-06-22
퇴근길에 회사 차량에 우연히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525만원)
93나6722·서울고등법원·1994-04-06
택시기사와 시비 후 삼청교육대상자로 군부대 가혹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735만원 / 청구 2,239만원)
93나13157·서울고등법원·1993-08-04
원고가 부동산을 OO회사에 팔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계약이 무효가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억원 / 청구 2.3억원)
91노2997·서울고등법원·1991-12-06·뇌물수수·공여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집유
4년 집유 4년
87노1386·서울고등법원·1991-11-14·선거·정치자금
국회의원A가 대정부질문 원고 30부를 기자들에게 사전 배포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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