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A는 자신 소유 건물 앞 보도에 지하철 환기탑 설치로 인한 피해를 주장했다.

• 신청인A는 인천 OO지역에 4층짜리 상가 및 병원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시공사(피신청인B)는 도시철도 환기탑을 신청인A 건물 앞 보도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다.
• 환기탑 설치로 인해 보도의 폭이 약 5.4m에서 3.18m로 줄어들고, 건물 1층 점포의 유리창 상당 부분이 가려져 영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 신청인A는 환기탑 설치가 건물의 본래 용도와 경제적 효용을 크게 방해한다며 설치 중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환기탑 설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 시설임을 인정하면서도, 설치 규모와 위치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여 허용했다.

신청인A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앞 보도에 설치되는 지하철 환기탑으로 인해 건물의 이용과 영업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환기탑 설치가 건물 소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환기탑 설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수 시설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규모와 설치 방법을 제한해 신청인A의 권리를 보호했다.

• 보도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 인접 건물의 이용에 큰 불편과 영업 손해가 발생하면, 건물 소유자는 그 방해를 없애거나 막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환기탑 설치는 도시철도 운영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지만, 설치 위치와 크기를 최소화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 피신청인B가 환기탑을 신청인A 건물 앞에 집중 설치하고 높이도 다른 환기탑보다 높게 설계해 피해가 심해졌다.
• 환기탑 설치로 보도 폭이 크게 줄고, 건물 1층 점포의 진열물과 광고가 보이지 않게 되어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다.
• 도로 중앙에 환기탑을 설치하는 것은 차량 통행량과 도로 구조상 불가능해 위치 변경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환기탑 설치를 완전히 금지할 수 없으므로, 설치 규모를 폭 2.2m, 길이 13m, 높이 1.5m 이하로 제한하고, 1.2m 이상 높이는 건물을 가리지 않는 투명한 소재로 하도록 명령했다.

도시철도 환기탑 설치는 공공의 필요에 의한 필수 시설이지만, 인접 건물의 소유자가 겪는 피해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으면 설치 규모와 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환기탑 설치가 건물 이용과 영업에 큰 지장을 주어 법원이 설치 조건을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