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강일원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60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3%)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3(3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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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벌금1(6%)원고승3(19%)일부승3(19%)원고패4(25%)결과 미상5(31%)
2012나2585·서울고등법원·2012-06-01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6.5억원)
2011나52897·서울고등법원·2011-12-09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과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4억원)
2009나69809·서울고등법원·2011-05-20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산성아파트 일부를 매수했으나 입주권을 받지 못해 토지 보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8누11290·서울고등법원·1998-12-29
원고가 약 3,000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신고하고 계획했으나, 피고가 교통장애를 이유로 시위금지통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47660·서울고등법원·1998-07-16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97구22333·서울고등법원·1998-06-11·뇌물·청탁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서초구청과 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33685·서울고등법원·1998-05-28·기타 형사
업무 중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41471·서울고등법원·1998-03-26·기타 형사
영업부 차장이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접대한 뒤 숙소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13124·서울고등법원·1998-03-19·기타 형사
업무 중 매몰사고로 부상 후 자살 및 유족급여 지급 거부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21241·서울고등법원·1998-03-19
23년간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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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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