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함

• 원고의 배우자가 1996년 7월 26일 서해대교 공사현장에서 기중기 작업 중 발판이 기울어져 바다에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배우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했습니다.
• 공단은 원고가 사업주(OO회사)로부터 1억 5,300만 원을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받고 합의했다는 이유로 1996년 9월 24일 부지급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액 중 일부가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며, 이를 사업주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은 손해배상이 아닌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의 공단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대신하여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주가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공단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대체한 것에 불과합니다.
• 원고가 사업주로부터 금액을 받았다고 해서 공단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사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원고가 사업주와 합의하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지,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공단이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사업주가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경우에도 유족의 공단에 대한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급여 지급을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