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유철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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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1(13%)원고패1(13%)결과 미상4(50%)
98누11290·서울고등법원·1998-12-29
원고가 약 3,000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신고하고 계획했으나, 피고가 교통장애를 이유로 시위금지통고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47660·서울고등법원·1998-07-16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97구22333·서울고등법원·1998-06-11·뇌물·청탁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서초구청과 계약을 맺고 주차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33685·서울고등법원·1998-05-28·기타 형사
업무 중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하자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구41471·서울고등법원·1998-03-26·기타 형사
영업부 차장이 거래처 구매담당자를 접대한 뒤 숙소로 데려다 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21241·서울고등법원·1998-03-19
23년간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로 사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구13124·서울고등법원·1998-03-19·기타 형사
업무 중 매몰사고로 부상 후 자살 및 유족급여 지급 거부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4.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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