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매몰사고로 부상 후 자살 및 유족급여 지급 거부

• 망인은 1993년 1월 갱내 매몰사고로 뇌진탕, 요추부 염좌 등 부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 이후 두부외상성신경증후군, 추간판탈출증 등 추가 상병이 발생하여 수차례 수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 1995년 8월경부터 우울증, 불안, 신체 통증 등이 심해져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 1996년 8월 제초제를 마시고 음독 자살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자살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단순 자살이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망인이 업무 중 매몰사고로 뇌진탕 등 부상을 입고 장기 치료 중 자살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하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충분합니다.
• 망인의 자살 동기는 수년간의 병상 생활, 두부외상성신경증후군 및 요추 디스크로 인한 신체적 고통, 불안·우울 등 정서 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망인은 자살 전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는 업무상 사고로 인한 후유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따라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업무 중 사고로 장기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학적 증명이 없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