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약 3,000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신고하고 계획했으나, 피고가 교통장애를 이유로 시위금지통고를 함.

• 1998년 9월 9일, 원고는 약 3,000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빌딩 앞 광장에서 정부종합청사 인근 인도까지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시위 신고서를 제출함.
• 피고는 신고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원고는 9월 9일 밤 보완 신고서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의 보완 신고서가 형식적으로만 보완되었고 실질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통장애를 이유로 시위금지통고 처분을 내림.
• 원고는 피고의 시위금지통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계획한 시위에 대해 피고가 교통장애를 이유로 시위금지통고를 하자, 원고는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경찰서장이 시위 신고서 보완 요구와 시위 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 범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시위 금지 처분이 재량권을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헌법은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집회 및 시위 신고는 이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 통보 절차일 뿐, 경찰서장이 집회의 내용까지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 시위는 공공장소에서 다수가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로, 도로 행진 시 다른 사람의 이동 자유와 공공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 경찰서장은 교통소통을 위해 시위를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으나, 이는 재량행위이며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
• 피고가 교통장애 우려만으로 시위를 원천 금지한 것은, 참가 인원 제한이나 행진 방법 조정 등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방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다.

경찰서장은 시위 신고서의 형식적 미비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위의 실질 내용을 판단해 금지할 수는 없다. 또한 교통장애 우려만으로 시위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재량권을 넘는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원고가 계획한 시위는 적법하게 보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