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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가소2132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7
경찰이 제주에서 서울 집회에 참가하려는 원고들의 비행기 탑승을 막아 상경을 저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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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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