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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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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8누11290·서울고등법원·1998-12-29·2심
원고가 약 3,000명이 참가하는 시위를 신고하고 계획했으나, 피고가 교통장애를 이유로 시위금지통고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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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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