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 1991년 5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몰던 트럭과 고속버스의 과실로 승용차가 전소되어 5명 사망, 5명 부상.
• 원고 보험사는 고속버스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4억 7,960만 원을 지급.
• 원고는 트럭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1994년 12월 승소 확정.
• 피고(트럭 보험사)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1,900만 원만 지급.
•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구상금 약 4억 6,059만 원을 직접 청구.

원고 보험사는 자신이 보상한 피보험자(고속버스 회사)의 공동불법행위자(트럭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직접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도 보험자가 인수한 배상책임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
• 보험약관에 손해배상액 판결 확정 시 보험금 직접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상금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금 소송 판결 확정일(1994.12.17.)부터 기산됨.
•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보험금청구권과 같이 2년으로 보아야 하며, 이 사건 청구는 시효 내에 이루어짐.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례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기간을 명확히 하여 실무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