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대환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9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105%
평균 3년
강도1건-72%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1(8%)벌금2(15%)무죄1(8%)기각1(8%)원고승2(15%)일부승1(8%)원고패2(15%)결과 미상2(15%)
99노521·서울고등법원·1999-04-13·선거·정치자금
정당과 고용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로 일하며 16일간 수당을 받음
무죄
무죄
98노3359·서울고등법원·1999-02-23·선거법위반
시의원 후보가 최종학력을 초졸임에도 고졸로 허위 기재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
벌금
벌금 100만원
98노2589·서울고등법원·1998-12-22·선거법위반
구의원 후보가 선전벽보와 선거공보에 정규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대학원 동문회 이사 경력을 게재함
벌금
벌금 80만원
98노1856·서울고등법원·1998-09-29·강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림
집유
1년 집유 2년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6억원 / 청구 4.8억원)
94구31480·서울고등법원·1997-02-11·항공·선박 안전
납세고지서에 증여일과 증여재산 내역 등 과세표준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5구24779·서울고등법원·1996-03-19·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출판문화협회가 서적상연합회의 요청으로 출판사들에게 정가제 확립 협조공문을 발송함.
기각
기각
94구6163·서울고등법원·1995-02-14
퇴직 경찰관이 위암과 췌장암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공무상 질병을 주장하며 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91노976·서울고등법원·1993-08-23·폭행상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전기고문을 가함
실형
3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