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협회가 서적상연합회의 요청으로 출판사들에게 정가제 확립 협조공문을 발송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24779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1996년 3월 1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1심 판결 전체(34건)로 보면 실형 9%, 집행유예 32%, 벌금 24%, 무죄 2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4년 11월, 서적상연합회가 출판문화협회에 프라이스클럽이 할인판매를 해 정가제를 위반한다고 알려 요청함.
- 1994년 12월 7일, 출판문화협회가 프라이스클럽에 도서를 공급한 22개 출판사에 정가제 확립 협조 공문을 보냄.
- 이 공문 발송 후 3개 출판사가 프라이스클럽에 도서 공급을 중단함.
- 1995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출판문화협회의 공문 발송 행위를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로 보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림.
- 출판문화협회는 이 시정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출판문화협회가 서적상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출판사들에게 정가제 확립 협조 공문을 보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출판문화협회의 행위가 사업자단체로서 출판사들에게 사실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판문화협회는 사업자단체로서 개별 출판사에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이 있다.
- 저작물에 관한 출판사 개별 사업자는 정가제 유지가 허용되지만,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이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된다.
- 출판문화협회가 보낸 협조 공문은 단순 권고를 넘어 사실상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에 해당한다.
- 3개 출판사가 공문 발송 후 공급을 중단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법률 취지와 절차에 맞는 정당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출판문화협회가 서적상연합회의 요청으로 출판사들에게 정가제 협조 공문을 보낸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 강요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며, 사업자단체는 개별 사업자에게 가격 유지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저작물에 관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 [3] 저작물에 관한 사업자단체인 대한출판문화협회가 그 구성 사업자에게 도서정가제 확립에 관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재판매가격유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강요행위를 시정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저작물 사업자단체에 대한 시정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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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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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정가판매제 놓고 공정위-출판업계 맞서1995-02-10
해석·평가출판업계와 서점들은 재판매가격제도가 무너지면 경쟁 과열로 출판사와 서점 폐업이 늘고 전문서적 출판이 어려워져 책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베스트셀러 등 일부 서적에 정가 판매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쟁체제 도입 방침을 강행할 계획이지만, 사전이나 만화 등 종류별 불허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 서적 재판매가격유지 촉구 행위도 위법1996-03-19
해석·평가법원은 사업자단체가 출판사의 위임 없이 재판매가격유지를 촉구하는 행위는 위법이며, 회원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도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출판문화협회의 도서정가제 관련 주장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재판매가격유지 강요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정당함을 확인한 것이다.
- 출판계.공정거래위 도서정가제 둘러싸고 마찰1995-02-22
해석·평가출판계는 도서정가제가 영세 서점과 출판사를 보호하고 다양한 도서 출간을 촉진하는 필수 제도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국 등 다국적 기업의 시장 잠식과 할인판매·투매·도산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안이 정가제 완전 폐기가 아니라 일부 출판물에만 할인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책만 정가제로 묶여 가격경쟁이 제한된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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