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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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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구24779·서울고등법원·1996-03-19·2심
출판문화협회가 서적상연합회의 요청으로 출판사들에게 정가제 확립 협조공문을 발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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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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