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5구31296서울고등법원 1심1996-03-26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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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5구31296 음주운전 사건(1996년 3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4호, 도로교통법 제78조 제8호, 도로교통법 제41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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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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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제1종 보통, 대형, 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차례로 취득했습니다.
  • 1995년 7월 26일 밤 9시 40분경, 원고는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앞서가던 엑센트 승용차와 티코 승용차를 연쇄추돌하여 3명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사고 후 3시간 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였으나, 시간 경과를 고려해 사고 당시 0.14%로 추정되었습니다.
  • 피고(강원도 지방경찰청장)는 1995년 8월 8일 원고의 모든 운전면허(제1종 특수 포함)를 취소했습니다.
  • 원고는 제1종 특수면허 취소만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연쇄추돌 사고를 내 3명에게 상해를 입혔고, 경찰청장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원고가 제1종 특수면허 취소만을 다투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이 모든 면허에 공통된 취소사유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 지침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각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취소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진 경우, 각 면허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으며, 취소 사유가 공통되면 모든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995년 7월 1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1종 특수면허로도 승용차 운전이 가능해졌고, 부칙에 따라 기존 면허도 개정된 면허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음주운전은 제1종 특수면허를 포함한 모든 면허의 공통 취소사유가 됩니다.
  • 원고의 주장(직업상 불이익, 모범 운전 경력 등)은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해당 차량의 면허 종류에 국한되지 않고,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면허에 공통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 기준은 내부 지침일 뿐 법원은 사건의 모든 정황을 고려해 최종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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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8구1900·광주지방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1구25408·서울고등법원·1992-04-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528·대법원·2006-05-26·3심·기각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189·의정부지방법원·2006-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0노1145·전주지방법원·2001-11-08·2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2]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정지함에 있어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행위는 위 각 면허에 공통된 취소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피 고】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5. 8. 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특수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3. 6. 24. 제1종 보통, 1986. 6. 22. 제1종 대형, 같은 해 11. 29. 제2종 소형, 1994. 12. 13. 제1종 특수의 각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생략))를 취득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오던 중 1995. 7. 26. 21:40경 춘천시 후평 1동 소재 농협중앙회 후평지점 앞 편도 1차선 도로 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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