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1도7121대법원 3심2002-03-1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1도7121 음주운전 사건(2002년 3월 15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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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7월 6일 밤 00시 44분경, 피고인A가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 경찰은 피고인A에게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음주 상태를 측정했고, 피고인A는 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운전면허 취소를 통보받음.
  • 이후 피고인A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운전면허 취소 대신 정지를 요청하며 서명 요구를 거부함.
  • 약 1시간 후인 02시경, 피고인A가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통한 재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시간이 너무 지나고 피고인이 음료수를 마신 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했으나 요구 시기가 너무 늦어 거부되었다. 쟁점은 혈액채취 요구가 정당한 시기 내에 이루어졌는지였으며, 법원은 요구가 늦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은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하는 것이 원칙임.
  •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경찰은 2~3차 재측정을 하고, 그래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
  • 혈액채취 요구는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받은 후 30분 이내에 해야 정당한 요구로 인정됨.
  • 피고인A는 호흡측정 결과 확인 후 약 1시간이 지나서야 혈액채취를 요구해 시기가 늦었음.
  • 경찰이 혈액채취를 거부한 것은 법과 지침에 따른 정당한 조치임.
  • 따라서 호흡측정 결과만으로도 음주운전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음주운전 적발 후 혈액채취 요구는 결과 확인 후 30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요구 시기를 넘겨 혈액채취가 거부되었고, 법원은 호흡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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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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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2 / 2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5% vs 0.051%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5% vs 0.051%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5% vs 0.051%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232·울산지방법원·2004-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약 4k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5% · 비교 0.199%)+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5% · 비교 0.146%)+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5% vs 0.090%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5% vs 0.070%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5% vs 0.047%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5% vs 0.134%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75% · 비교 0.20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175% vs 0.140%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측정'의 의미(=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2] 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12. 12. 선고 2001노6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참조),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주로 인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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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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