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4도4408 음주운전 사건(2004년 9월 2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계산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했다.
-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 미만으로 나타났다.
- 1심에서는 증인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 이에 따라 1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인 0.05%를 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정과 증인 진술을 근거로 무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유지하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를 직접 측정하지 못할 때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이 방법은 개인별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신체 활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단순 평균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위드마크 공식 결과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계산과 증인의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다른 증거가 없고,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혐의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직접 측정이 어려울 때 계산법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개인별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계산 결과와 증인 진술이 일치해 무죄가 인정되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065% 및 0.120% 상태로 각각 40m와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도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186%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3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약 3km를 음주운전하며 차량을 충돌하고 현장을 떠남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약 50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에서 음주운전하고 두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약 4k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0% 상태로 약 1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 사실을 부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로 같은 차량을 3km 운전하며 두 차례 사고를 냄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로 약 705m 구간을 운전하며 두 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약 30미터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피고인A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용차를 약 2.2km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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