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도3904대법원 3심2005-07-28 선고검수완료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3904 음주운전 사건(2005년 7월 28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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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2월 11일 오후 3시 5분경,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 당시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0.058%가 나왔고, 30분 후 병원에서 채혈한 결과 0.047%로 나타남.
  •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피고인의 운전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내려가는 시점으로,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수학적 계산법을 이용해 운전 당시 농도를 추정함.
  • 위드마크 공식 적용 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시간당 0.008%)를 적용해도 0.051%로 법적 처벌 기준인 0.05%를 약간 넘는 수치임.
  •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속도는 개인별로 다르고, 사건 발생 시간 특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어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추산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시간 경과에 따른 농도 감소와 시간 측정 오차 등을 고려해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를 수학적으로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은 개인별 음주 습관, 체질, 음주 속도, 신체 활동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으므로 단순 평균치를 적용해서는 안 됨.
  •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며,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에 사용된 수치가 법적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해도 0.051%로 기준을 약간 넘지만, 이 차이는 약 7분 30초 정도의 감소량에 불과해 사건 발생 시간 특정의 오차 범위 내임.
  • 사건 발생 시간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속도의 불확실성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을 넘는다고 판단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약간 넘는 것으로 추산됐으나, 시간 측정 오차와 개인별 농도 감소 차이를 고려하면 확실히 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원은 이런 불확실성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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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75%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3% 거의 동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93%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47%)+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232·울산지방법원·2004-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약 4k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99%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1% 거의 동일+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91%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62·대법원·2003-04-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2%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2%
형량 비교 불가
2005도6368·대법원·2006-11-23·3심·기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90%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034·대법원·2006-11-23·3심·기각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고등군사법원·2009-02-17·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632·대법원·2003-01-24·3심·기각

음주단속 중 음주감지기 반응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교통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32%)+둘 다 인적 피해 없음≠죄명 다름: 음주운전 vs 음주측정거부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090%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06노929·광주지방법원·2006-09-01·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6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7%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46%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7%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7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528·대법원·2006-05-26·3심·기각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5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34%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도16051·대법원·2015-07-09·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24%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혈액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51% · 비교 0.02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200%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51% vs 0.140%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2]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치를 적용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한 음주운전 적발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의 처벌기준인 0.05%를 넘는 0.051%이었으나, 사건발생시간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5. 20. 선고 2004노69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2003. 12. 11. 15: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3. 12. 11. 새벽에 소주 2병 반 정도를 마시고 (차량등록번호 및 차종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요구로 2003. 12. 11. 15:07경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8%로 나왔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및 보행상태는 정상이었으나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었고, 눈주변이 붉었던 사실,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복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같은 날 15:37 성심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47%이었던 사실, 혈중 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상승하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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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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