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강신욱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6건기각 1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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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파기6(35%)기각11(65%)
2006도536·대법원·2006-03-23·강도
강도상해죄로 형을 받은 후 3년 내에 재범한 사건
기각
기각
2005도7293·대법원·2005-12-22·음주운전
가스충전소 내 가스주입구역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툼.
기각
기각
2005도3781·대법원·2005-09-15·음주운전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기각
기각
2005도3904·대법원·2005-07-28·음주운전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파기
파기
2005도3357·대법원·2005-07-14·음주운전
경찰 조사 중 자신의 형의 인적 사항을 사칭하고 형의 서명을 대신함.
기각
기각
2005도3298·대법원·2005-07-14·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기각
기각
2004도5257·대법원·2004-11-12·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채혈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가 확인됨
파기
파기
2004도4789·대법원·2004-10-15·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기각
기각
2002도6710·대법원·2004-06-2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파기
파기
2002도6762·대법원·2003-04-25·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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