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05도3298대법원 3심2005-07-14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05도3298 음주운전 사건(2005년 7월 14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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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5% 미만으로 추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는 2004년 4월 6일 저녁 7시 55분경 음주를 마쳤습니다.
  • 음주 종료 25분 후인 저녁 8시 20분경,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 사고 발생 1시간 41분 후인 저녁 10시 1분경,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7%였습니다.
  •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농도 변화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해 사고 당시 농도를 0.0518%로 추정했습니다.
  • 1심과 2심 법원은 사고 당시 농도가 0.05%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드마크 공식은 과학적이지만, 개인별 체질·음주 속도·음식물 섭취 등 여러 변수가 있어 평균값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에서 계산된 0.0518%는 처벌 기준인 0.05%를 아주 근소하게 넘는 수치에 불과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사고 시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기 65분 전이므로, 농도가 증가 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증가율을 시간당 0.002%만 적용해도 사고 당시 농도는 0.05% 미만으로 계산됩니다.
  • 따라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음주운전 사고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때, 계산 결과가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경우라면 개인별 변수와 시간적 흐름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수치 계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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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9%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5도6368·대법원·2006-11-23·3심·기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51%)+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62·대법원·2003-04-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6%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66%)+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고등군사법원·2009-02-17·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034·대법원·2006-11-23·3심·기각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5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06노929·광주지방법원·2006-09-01·2심·형량 변경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5% 거의 동일+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68%)+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4고단232·울산지방법원·2004-06-11·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99% 상태로 약 4km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2개월 집유 3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7% vs 0.199%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7% vs 0.175%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70%)+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528·대법원·2006-05-26·3심·기각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58%)+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7% vs 0.090%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7% vs 0.146%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7% vs 0.134%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4도16051·대법원·2015-07-09·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24%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혈액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47% · 비교 0.024%)≠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없음 vs 중상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7% vs 0.140%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47% vs 0.200%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 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2]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추산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18%로서 처벌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 발생시점이 혈중 알코올농도가 최고수치에 이른 때로부터 65분 정도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4. 28. 선고 2005노1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 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 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 알코올 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 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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