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고현철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0건기각 1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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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파기10(45%)기각12(55%)
2008도3656·대법원·2008-12-11·폭행상해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07도9794·대법원·2008-11-13·상해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적법한 제지를 무시하고 집회 참가를 시도하며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비차량 유리창을 파손함
파기
파기
2008도7143·대법원·2008-11-13·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파기
파기
2008도2695·대법원·2008-08-21·폭행상해
피고인이 안수기도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제압하여 상해를 입힘
파기
파기
2008도3·대법원·2008-02-28·특수상해 (흉기)
신호위반 후 도주 중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기각
기각
2007도7961·대법원·2007-11-29·상해
경찰이 모텔에서 긴급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와 신원 확인 절차 중 피고인이 폭력으로 저항함
파기
파기
2007도428·대법원·2007-04-26·상해
노조 조합원들이 포스코 본사 건물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며 감금과 시설 파괴, 폭행 등을 저지름.
기각
기각
2007도235·대법원·2007-04-26·상해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으로서 7월 15일 이후 포스코 본사 점거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의 행동을 지휘함
파기
파기
2005도7034·대법원·2006-11-23·음주운전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기각
기각
2004도8404·대법원·2006-11-09·음주측정거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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