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후 도주 중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신호등을 지키지 않고 지나가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하며 도주를 시작함.
• 경찰관 2명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피고인의 차를 막고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함.
• 피고인은 후진하여 경찰관이 탄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갑자기 차를 급발진시킴.
• 경찰관 한 명이 차 앞부분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가 계속 움직였고, 인도에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경찰관의 다리가 차와 가로수 사이에 끼어 절단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

피고인은 신호를 어기고 도주하던 중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려고 자동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쟁점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되었는지와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공무방해치사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

•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 아니지만,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
•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려고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함.
• 경찰관이 차 앞에 매달린 상태에서 차가 계속 움직여 사고가 발생한 점이 증거로 충분히 입증됨.
• 피고인이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를 계속한 점도 고려됨.
• 상고 이유로 제기된 증거 채택이나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인은 신호위반 후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려고 자동차를 이용해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은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된 점과 피고인의 고의성을 인정해 상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