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양승태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6건기각 1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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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파기6(35%)기각11(65%)
2015도6809·대법원·2015-11-12·과실치사상
선장과 선원들이 배 침몰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배 안에 머물라고 명령하고 구조하지 않은 채 먼저 퇴선함.
기각
기각
2012도14788·대법원·2013-05-16·강간
피고인이 아내에게 흉기를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함
기각
기각
2009도13411·대법원·2010-01-28·강간
절도 습벽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파기
파기
2009도10845·대법원·2010-01-14·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에서 무면허로 화물차량을 들이받아 상해 및 재물손괴를 발생시킴
파기
파기
2009도7924·대법원·2009-09-24·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측정 거부
기각
기각
2008도9182·대법원·2008-12-11·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함
기각
기각
2008도2170·대법원·2008-05-08·음주운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기각
기각
2008도3·대법원·2008-02-28·특수상해 (흉기)
신호위반 후 도주 중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기각
기각
2007도7961·대법원·2007-11-29·상해
경찰이 모텔에서 긴급체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와 신원 확인 절차 중 피고인이 폭력으로 저항함
파기
파기
2007도235·대법원·2007-04-26·상해
민주노총 경북지역 본부장으로서 7월 15일 이후 포스코 본사 점거에 참여하고 조합원들의 행동을 지휘함
파기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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