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 경찰이 호흡측정기를 사용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측정함.
• 피고인A는 측정 전에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 호흡측정기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있었음.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있었으나,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된 호흡측정기 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해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호흡측정기는 폐를 통과하는 숨에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데,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나 구강청정제 등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피고인이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측정한 결과는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호흡측정기 수치만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봄.
•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측정한 점도 신뢰성을 떨어뜨림.
•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함.

술에 취한 상태인지 판단할 때는 호흡측정기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다. 입 안을 헹굴 기회를 주지 않고 측정한 결과는 실제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