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14도16051대법원 3심2015-07-0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24%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혈액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4도16051 음주운전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음주운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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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2일 밤, 피고인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0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냄.
  • 사고 후 경찰서에서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나왔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고 운전 태도도 비정상적이었음.
  • 피해자 중 3명은 3주, 7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들과 경찰은 호흡측정 결과를 믿지 못해 혈액검사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경찰의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동의함.
  • 혈액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로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지만 혈액검사에서 높은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었다. 쟁점은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고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혈액검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의심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운전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이 가능하다고 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 태도도 비정상적이며 피해자들도 호흡측정 결과를 믿지 못해 혈액검사를 요구함.
  • 피고인이 경찰의 설득에 따라 자발적으로 혈액채취에 동의했고, 강요나 압박은 없었음.
  • 따라서 혈액검사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인정됨.
  • 원심은 혈액채취가 운전자의 불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해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음.

핵심 정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수사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의심되면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가 중요하며, 혈액검사 결과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액검사가 적법하게 이뤄져 원심 판결이 뒤집히고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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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0 / 3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도6368·대법원·2006-11-23·3심·기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24% · 비교 0.050%)≠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4도11906·대법원·2025-07-1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6605·대법원·2023-01-12·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도6752·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24% · 비교 0.05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0도6417·대법원·2023-12-28·3심·기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034·대법원·2006-11-23·3심·기각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24% · 비교 0.050%)≠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4고정1395·수원지방법원·2025-04-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도661·대법원·2017-09-21·3심·파기 환송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24% · 비교 0.047%)≠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24% · 비교 0.051%)≠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도6285·대법원·2013-10-24·3심·파기 환송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08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8도6477·대법원·2019-07-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059%≠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정1158·울산지방법원·2018-05-10·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14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고정2908·서울중앙지방법원·2020-03-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097%≠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9도2109·대법원·2011-04-28·3심·기각

피고인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둘 다 인적 피해 중상≠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5도8137·대법원·2025-12-11·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62·대법원·2003-04-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066%≠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4도4408·대법원·2004-09-24·3심·기각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24% · 비교 0.047%)≠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2도6643·대법원·2023-02-02·3심·기각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2856·대법원·2022-01-13·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24% · 비교 0.042%)≠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6도5683·대법원·2006-10-26·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024% · 비교 0.053%)≠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0노172·서울서부지방법원·2020-07-13·2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14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경상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도17097·대법원·2022-02-10·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1027·춘천지방법원·2015-04-16·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204%≠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도10436·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090%≠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도8649·대법원·2013-11-28·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255%≠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1001·전주지방법원·2010-01-22·2심·형량 변경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로 약 20m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142%≠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재고단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04-18·2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도3360·대법원·2014-06-12·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파기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혈중알코올농도 다름: 0.024% vs 0.158%≠인적 피해 다름: 중상 vs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 10명 중 3명은 3주, 7명은 2주 치료 필요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채종훈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4. 11. 5. 선고 2014노23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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