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24%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혈액검사에 자발적으로 동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4도16051 음주운전 사건(2015년 7월 9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6월 2일 밤, 피고인이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10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냄.
- 사고 후 경찰서에서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24%로 나왔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고 운전 태도도 비정상적이었음.
- 피해자 중 3명은 3주, 7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음.
- 피해자들과 경찰은 호흡측정 결과를 믿지 못해 혈액검사를 요구했고, 피고인은 경찰의 설득에 따라 혈액 채취에 동의함.
- 혈액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39%로 확인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지만 혈액검사에서 높은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었다. 쟁점은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고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의심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었으므로 혈액검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을 허용하고 있음.
- 하지만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의심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운전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이 가능하다고 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 태도도 비정상적이며 피해자들도 호흡측정 결과를 믿지 못해 혈액검사를 요구함.
- 피고인이 경찰의 설득에 따라 자발적으로 혈액채취에 동의했고, 강요나 압박은 없었음.
- 따라서 혈액검사 결과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 인정됨.
- 원심은 혈액채취가 운전자의 불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해 증거능력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바로잡음.
핵심 정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수사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의심되면 혈액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경우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가 중요하며, 혈액검사 결과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혈액검사가 적법하게 이뤄져 원심 판결이 뒤집히고 사건이 다시 심리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 없이 운전하다 호흡측정기로 측정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피고인A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고 병원에 후송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승용차 운전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 중 음주단속에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로 약 20m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양형 인자
- 피해자 10명 중 3명은 3주, 7명은 2주 치료 필요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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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대법원은 음주측정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 없는 채혈은 위법하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음주운전 관련 법률관계는 운전자의 권리 보호와 수사기관의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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