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 당시에는 구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으나, 이후 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짐.
• 원심 법원은 새로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함.
• 검사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건에서, 법이 개정되어 처벌이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신법을 적용한 원심 판단을 인정하며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다.
• 법률 변경이 과거 법률이 부당하거나 처벌이 너무 무거웠다는 반성적 이유 때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법 적용이 원칙이다.
• 피고인A 사건에서는 구 도로교통법 대신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형을 가볍게 하는 것이 맞다.
• 원심 판단에 일부 설명이 부족한 점은 있으나, 법리 오해나 판결에 영향을 준 잘못은 없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법이 바뀌어 처벌이 가벼워졌다면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런 법리 원칙에 따라 원심 판단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