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안철상
총 사건
6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파기 41건기각 2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기각·각하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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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66건결과 분포:벌금1(2%)파기41(62%)기각21(32%)원고승1(2%)원고패1(2%)결과 미상1(2%)
2020도6417·대법원·2023-12-28·음주운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기각
기각
2023도11559·대법원·2023-11-16·마약 단순투약
피고인이 형사 사건과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상고 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적지 않음.
기각
기각
2022도90·대법원·2023-10-26·사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운영하도록 도왔고,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함.
기각
기각
2023도1875·대법원·2023-10-12·사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운영권을 인수하고 친인척을 이사로 선임해 의료법인 명의 요양병원을 운영함.
파기
파기
2018도13877·대법원·2023-09-21·강제추행
피고인이 15세 피해자의 손을 잡아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침대에 눕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함.
파기
파기
2020도8444·대법원·2023-09-21·아동·노인 학대
피고인이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이미 성년이 된 피해아동을 학대한 행위
기각
기각
2023도6355·대법원·2023-08-31·폭행상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파기
파기
2022도11404·대법원·2023-08-31·사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함.
파기
파기
2020도6492·대법원·2023-08-18·사기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해 요양병원 운영권을 넘겨받아 병원을 운영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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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도3477·대법원·2023-07-27·사기
니코틴 원액을 음료와 죽에 넣어 피해자에게 먹이고, 이후 니코틴 탄 찬물을 마시게 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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