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8다275925 민사 사건(2023년 6월 1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포스코에서 분사한 회사(피고)가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맡게 됨.
- 원고는 포스코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 2005년 피고로 옮겨 계속 경비 업무를 수행함.
- 2013년, 원고가 고철 반출사고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징계해고(징계면직)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함.
- 피고는 2012년부터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정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함.
- 원고는 징계해고가 무효라며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가 있고, 만 60세까지 임금을 달라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될 권리가 있는지와 그 기대권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가 재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자동 퇴직되며,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없다고 봄.
- 다만, 재고용 제도가 없더라도 회사의 오랜 관행과 근로자들의 신뢰를 고려할 때 정년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될 권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는 2012년부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했고, 원고보다 먼저 정년 도달한 근로자들은 모두 재고용되었음.
- 원고가 징계해고가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
-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만 60세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옳았고,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도 회사의 오랜 관행과 신뢰 관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원고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를 인정받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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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소외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업무상 접대용으로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하다 적발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한 사건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회식 후 자발적으로 음주하다 계단에서 넘어져 경추골절 발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퇴직금 전액의 우선 변제를 요구하였다.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농협중앙회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하였다.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乙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丙은 乙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甲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乙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甲 회사가 丙을 징계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징계면직 무렵 甲 회사는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丙이 징계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丙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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