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권리를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 2005년, 포스코에서 분사한 회사(피고)가 포항제철소의 방호 및 보안 업무를 맡게 됨.
• 원고는 포스코에서 경비 업무를 하다 2005년 피고로 옮겨 계속 경비 업무를 수행함.
• 2013년, 원고가 고철 반출사고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징계해고(징계면직)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원회는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함.
• 피고는 2012년부터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일정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함.
• 원고는 징계해고가 무효라며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가 있고, 만 60세까지 임금을 달라고 주장함.

원고는 부당해고를 당한 후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을 주장하며 임금 상당액을 요구했다. 쟁점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재고용될 권리가 있는지와 그 기대권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가 재고용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자동 퇴직되며, 정년 연장을 요구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없다고 봄.
• 다만, 재고용 제도가 없더라도 회사의 오랜 관행과 근로자들의 신뢰를 고려할 때 정년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는 재고용될 권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는 2012년부터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했고, 원고보다 먼저 정년 도달한 근로자들은 모두 재고용되었음.
• 원고가 징계해고가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함.
•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가 만 60세까지 근무했을 경우 받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원고가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가 있다는 원심 판단은 옳았고, 상고 이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해도 회사의 오랜 관행과 신뢰 관계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다. 원고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정년 후 재고용될 권리를 인정받아 임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