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 사건 당일,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함.
• 피고인 2는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함.
• 피고인 3은 폭행 장면을 지켜봄.
• 피고인 2와 3은 폭행 실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관찰하거나 촬영만 함.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봤다. 쟁점은 이들이 함께 폭행에 가담해 공동범죄가 성립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2와 3이 폭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 공동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함께 범행을 해야 공동범죄가 성립함.
• 피고인 2와 3은 폭행을 촬영하거나 지켜봤지만 직접 폭행에 참여하지 않아 공동범죄가 아님.
• 단순히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는 공동폭행에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은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봄.
• 따라서 피고인 2와 3에게 공동폭행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
• 나머지 유죄 부분과 함께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봤지만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아 공동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 점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