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물병과 발로 폭행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고단5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홍희영(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 소속 조합원이고, 피 - 2 - 고인 B는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 제관분회 소속 조합원이며, 피고인 C은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 비계분회 소속 조합원이다. D노총 전국건설플랜트노동조합 울산지부는, **** 관련 플랜트 하청업체들 중 배관 1군 업체로서 이전 단체교섭 과정에서 플랜트 하청업체들을 대표하였던 주식회사 F가 D노총 소속 근로자를 배제하고 G노총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 서, 2012. 8. 16.경부터 위 ‘F’ 앞에서 소속 조합원들에게 위 ‘F’에 출근하는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에 응하지 않는 자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고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과 함께 2012. 8. 20. 06:50경 ****에 있는 ‘F’ 앞에서, 위 노동조합 울산지부장 H 등으로부터 출근하려는 ‘F’ 근로자들의 신분을 확인하여 D노총 소속이 아닌 G노총 소속 근로자 등이 ‘F’ 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집회하던 중, 피고인 A은 G노총 조끼를 입고 출근하던 피해자 I(****)를 보고 신분을 물으며 출근을 저지하였으나 피해 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B는 손에 든 물병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 자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은 이에 가세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 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합원 수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 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요지 - 3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범행 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3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3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1,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