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3도9705 폭행상해 사건(2013년 10월 17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흉기(위험한 물건)를 가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을 때리는 폭행을 저질렀다.
-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죄를 범한 것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과 제2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는지 판단했다.
- 피고인은 이 법 조항이 과도한 처벌을 정한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법 조항이 과도한 처벌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이 정한 형벌의 종류와 범위는 입법부가 폭넓게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다.
- 해당 법 조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사람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규정이 과도한 처벌이나 불명확한 법률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전 대법원 판결들도 이와 같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해왔다.
- 따라서 피고인이 제기한 위헌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폭행한 행위는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받는 범죄다. 법원은 이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운전 중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고 차선을 변경한 뒤 비비탄 총기로 피해자 차량에 비비탄을 발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욕설하며 발로 걷어차고 후진하여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림.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와 3은 이를 촬영하거나 지켜봄.
상습폭행 및 폭력행위 전력 다수 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찌르고 1회 그어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L자 렌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림
술에 취해 경륜장에서 소화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움
술자리에서 모텔에 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이 피신한 식당까지 찾아가 의자를 던지고 발로 밟고 차는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아내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부엌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흉기로 중상을 입혔으며 가게 물건을 던져 부순 행위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독도 관련 뉴스에 화가 나 도끼로 유리창과 출입문을 부수고, 말리던 이웃 주민을 쫓아다니며 수십 차례 때림
층간소음 문제로 골프채를 들고 위층 이웃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귀가 중 이웃의 턱을 과실로 다치게 함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하며 공갈을 시도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누범 절도 범행
피고인A가 피해자B의 팔과 목을 칼로 그어 상처를 입힘.
몸싸움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힘
어머니 부양 문제로 다투던 형제가 부엌칼과 손도끼를 꺼내 서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함
피고인이 2004년 2월과 3월에 피해자를 벽에 밀어 폭행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 처와 다투다 식칼을 휘두르고 공기소총 공포탄을 쏴 가족을 위협·폭행함
국회 본회의장에서 허가 없이 최루탄을 터뜨려 안건 심의를 방해함.
공기총으로 피해자 협박 및 총포법 위반
헤어진 연인을 폭행·감금하고 결혼을 목적으로 두 차례 강제로 끌고 갔으며, 무면허 운전과 주거침입·절도, 흉기 협박까지 저지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흉기휴대 폭행죄’를 범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가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