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륜장에서 소화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움

•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로 OO지역 경륜장 매표소에서 소란을 피움
• 경륜장 직원들이 피고인A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A는 경륜장 사무실로 들어감
• 사무실 안에서 피고인A는 소화기 여러 개를 던지며 소란을 계속함
• 소화기는 특정인을 겨냥해 던진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B 등 5~6명이 있는 상태였음
• 피해자들은 다치지 않았고, 소화기 던지기가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보기 어려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경륜장에서 소화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화기가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아, 관련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위험한 물건 여부는 사회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로 판단함
• 피고인A가 소화기를 던진 행위는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지 않았음
• 경륜장 직원들이 여러 명 있었고, 소화기 던지기가 위험을 느낄 정도로 판단되지 않음
• 원심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적절히 적용한 것으로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봄
• 이에 상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술에 취해 소화기를 던지며 소란을 피운 행위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다치지 않고 특정 대상을 겨냥하지 않은 점에서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관련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상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