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법원
안대희
총 사건
3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파기 18건기각 2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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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9건결과 분포:파기18(46%)기각21(54%)
2010도5948·대법원·2012-05-24·폭행상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파기
파기
2010도11381·대법원·2012-05-24·상해
피고인들이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경호 업무를 방해함.
기각
기각
2012도1225·대법원·2012-04-26·폭행상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임에도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없이 일반 재판을 받음
파기
파기
2012도986·대법원·2012-04-26·음주운전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부적절한 공시송달로 보내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
파기
파기
2011도10012·대법원·2012-03-29·음주측정거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정차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세 차례 거부함
파기
파기
2011도16863·대법원·2012-02-23·강제추행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 예외 인정
기각
기각
2011도4328·대법원·2012-02-09·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정차 후 음주측정 3회 불응
파기
파기
2010도16970·대법원·2011-05-13·상해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하며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함
파기
파기
2009도10871·대법원·2011-05-13·음주운전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됨.
기각
기각
2010도11015·대법원·2010-12-09·횡령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사건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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