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사건

• 새마을금고의 임원인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고객들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정상적인 거래 시스템이 아닌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게 하였다.
• 이 부외거래시스템은 공식 장부와는 별도로 운영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별도의 비자금 조성으로 보지 않았다.
• 피고인 1 등은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돈을 조합원들에게 대출해 주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사금융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검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횡령과 사금융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고객들의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하고, 그 자금을 조합원들에게 대출해 준 행위가 횡령과 사금융알선 혐의로 다투어졌다. 쟁점은 이 부외거래시스템이 별도의 비자금 조성인지와 대출 행위가 사금융알선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부외거래시스템이 공식 자금에서 벗어난 별도의 비자금이 아니며, 대출 행위도 사금융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소를 기각했다.

• 횡령이 성립하려면 법인의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빼돌렸다는 의도가 명확해야 하는데, 부외거래시스템은 단순한 회계 처리상의 기록일 뿐 별도의 비자금 조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된 돈은 새마을금고의 공식 자금과 동일하게 관리되며, 별도로 빼돌려진 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조합원들에게 대출해 준 행위는 금고나 제3자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금융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을 위해서는 채권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금고의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다.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고객 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넣고 대출한 행위는 법원이 별도의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 사금융 알선으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횡령과 사금융알선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상소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