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피고인 2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 이들은 거래처와 과다계상 거래를 하거나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 빼돌린 돈은 주식 취득 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83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횡령했다.
• 피고인 3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하는 일을 도왔으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피고인 2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8억 원 이상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횡령과 배임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과 3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3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 1과 공범들은 거래처와의 과다계상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하는 일을 도왔으나, 법원은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1과 3의 유죄 부분을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했다.

피고인 1과 3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횡령과 방조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