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3이 피고인 2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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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노514 횡령 사건(2024년 9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다른 피고인들은 2006년경부터 피고인 2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했다.
- 이들은 거래처와 과다계상 거래를 하거나 실물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
- 빼돌린 돈은 주식 취득 자금이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약 83억 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횡령했다.
- 피고인 3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하는 일을 도왔으나,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피고인 2 회사의 자금을 이용해 8억 원 이상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횡령과 배임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1과 3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3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공범들은 거래처와의 과다계상 거래를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 3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어음을 할인해 현금화하는 일을 도왔으나, 법원은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2 회사에 대한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인 1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 검사와 변호인 양측의 항소가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 1과 3의 유죄 부분을 인정하고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3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 2 회사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은 횡령과 방조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해자 회사 자금 10억 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임의로 받아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이 2008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2억 6,1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
대학 공사비를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교비를 빼돌림.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 1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2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자료를 삭제하였다.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이 관리비 통장에서 12회에 걸쳐 합계 13,397,760원을 인출해 개인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26회에 걸쳐 약 1억 9천9백5십만 원을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모친 고문 임명 후 급여 99억 원 횡령 및 무등록 대부업 운영
회사 경리직원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고팔거나 가공 출금처를 만들어 회사 자금을 자기 계좌로 빼돌림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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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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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2가 타인의 상표가 인쇄된 수건을 무단 주문·배포하고, 피고인 1과 2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대표자 자격을 속였으며, 두 사람 모두 회사 재산을 빼돌림.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피고인 1과 2가 섬유제품을 무자료로 판매하고 허위 회계처리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임의로 소비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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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1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동생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함.
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2억 5,500만 원을 사용하고 지주작업비를 부풀려 3억 원을 받은 뒤, 회사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 148억 원을 빼돌리고, 50억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업체들로부터 속여 받으며, 은행 담보 기계를 무단 처분함.
소송비용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횡령 사건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사용하고, 인터넷과 카드 정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정기예탁금을 부외거래시스템에 입금한 사건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광주광역시장 등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당비·골프비 등에 사용함.
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실제 장애인 활동지원을 하지 않고 바우처 기록을 허위 입력해 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법인카드로 개인 반지를 구매함
피고인 1 등은 주식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실행하여 약 3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그룹 계열사 자산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내부 거래를 통해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부품 구매 담당자가 유착 업체에 유리하게 견적 조작하고 업체들로부터 4억9천만원 수재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정치자금 5억 원을 전달받아 그중 2억 5,000만 원을 개인 빚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해자 피고인 2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 피해자 피고인 2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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