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계 담당 차장이 허위 회계결의서를 만들어 결재받고 회사 자금 2억 1천여만 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함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고단1008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 피 고 인**** (64****-13*****),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검 사****(기소), 김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3.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부터 2013. 2. 20.까지 **** 에 있는 ****(LH) **** 경영지원부 차장으로서 회계 및 결산, 회 계결의서 심사 및 자금출납, 회사 통장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3. 1. 22.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 ****에서 - 2 -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할 자금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오던 중, 이로 인해 조달청에 지급하지 못한 대금이 누적되자 회계결의서를 위작하고 이를 이용 하여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인출한 후 일부는 조달청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고 일부 는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1. 28. 16:00경 ****에 있는 한국토 지주택공사(LH) ****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 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로 위 회사 재무정보시스템에 접속하 여 "기안자 : ****, 기안부서 : 세종 사업기획처 경영지원, 제목 : 지급자재대금 지급_3-3생활권 및 4-1생활권(일부)(벤치플륨관, 레미콘 1차), 지급금액 : 212,652,840원, 지급처 : ****, 지급방법 : 고지서납부, 출금요청일 2013. 1. 29." 등으로 입력하여 허위의 회계결의서 1부를 기안한 후 전결권자인 위 경영지원부 **** 부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 부장의 컴퓨터 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회계결의서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 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LH) **** 경영지 원부 명의의 회계결의서 1부를 위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재무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인 회 계결의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에 있는 ****(LH) 본사 경영지원부 재무처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2. 업무상횡령 - 3 - 제1항과 같이 위작된 회계결의서를 전송받은 피해자인 ****(LH)의 본 사 경영지원부 재무처 담당직원은 이를 심사한 후 2013. 1. 29. 오전경 위 회계결의 서에 입력된 바와 같이 3-3생활권 및 4-1생활권 사업 관련 자재대금 지급 명목으 로 212,652,84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위 ****의 계좌 (****)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 경영지원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212,652,840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회사 인장 관리 담당 직원을 통해 위 계좌 예금 인출 증에 통장 거래용 인장을 날인받은 다음 같은 날 10:50경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142-1에 있는 ****에서 위 인출증을 은행 직원에게 제 시하고 위 212,652,84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3생활권 및 4-1생활권 사업 관련 자재대금 지 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212,652,8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37,000,480원은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전에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조 달청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대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5,652,360원은 주 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임의로 합계 212,652,840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회계결의서 사본, 거래명세표, 각 수사보고서(공금유용내역, 농협계좌 거 - 4 - 래내역서, ****의 자금배정절차 및 담당부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 형법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나.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징역형 선택) 다. 업무상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조치가 온전히 이루어지 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 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원보증보험금 청 구 및 피고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