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지연
총 사건
19등록
기소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9.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4건평균 1년 4개월
벌금 3건평균 167만원
무죄 1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6%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8/ 100
다소 관대
평균 구형: 26.6개월
평균 검사 예상: 34.1개월
차이: -7.5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34.1개월
차이: -7.5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10건 비교 가능)
판결 = 구형±10% 범위10건 · 100.0%
판결 < 구형검사 요청보다 낮게 선고됨0건 · 0.0%
판결 > 구형드뭄 (검사 요청보다 더 무거움)0건 · 0.0%
※ 구형 데이터 없는 케이스 (9건) 는 제외.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사기6건+29%
평균 2년 11개월
강제추행2건-41%
평균 2년
횡령
평균 8개월
1건-73%상해
평균 1년 6개월
1건-4%배임
평균 8개월
1건-57%문서위조·변조
평균 1년 6개월
1건+23%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9건결과 분포:실형7(37%)집유4(21%)벌금3(16%)무죄1(5%)기각4(21%)
2019노941·창원지방법원·2020-02-21·상해
크레인 두 대가 작업 공간에서 충돌해 붐대가 떨어져 6명 사망, 25명 부상 발생
벌금
벌금 300만원
2017노153·인천지방법원·2017-07-14·횡령
피고인 1이 새우젓을 피고인 2 이름으로 329명에게 보내고, 보조금 1억 2천만 원 중 일부를 횡령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노467·대전고등법원·2016-08-2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속여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름
집유
3년 집유 2년
2016노744·서울고등법원·2016-08-17·사기
피해자들에게 거짓으로 근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 원을 대출받음
실형
3년 (실형)
2016노336·수원지방법원·2016-06-24·사기
대출광고대행계약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이를 판매함
실형
2년 (실형)
2015고단6821·인천지방법원·2016-03-30·문서위조·변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를 진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 벌금 3,000만원
2014고합693·수원지방법원·2016-02-16·사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를 가장해 허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대출금을 편취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15노3171·인천지방법원·2016-01-05·배임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노1180·인천지방법원·2015-10-16·사기
피고인이 차량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 없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함.
실형
6년 (실형)
2014노2086·대구지방법원·2015-06-25·사기
피고인 1이 허위 서류를 제출해 화물자동차를 허위로 대체하고 피해자에게 번호판 판매대금 등을 받음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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