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 피고인 2는 재개발 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 업무를 맡아 수행했다.
• 피고인 3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2에게 관리처분계획 변경 업무를 맡겼다.
• 피고인 2는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하자 2013년에 조합과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조합은 소송상 화해를 통해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지급했고, 이후 시공사와 조합 간에 비용 정산이 이루어졌다.
• 법원은 피고인 2가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점은 인정했으나, 관리처분계획 변경 업무가 등록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은 조합장으로서 소송상 화해를 통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임무 위배 행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 2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쟁점은 관리처분계획 변경 업무가 등록 대상인지와 조합장인 피고인 1의 임무 위배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 2의 등록 의무 위반은 인정하나 해당 업무가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인 1의 임무 위배는 인정해 피고인 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 도시정비법은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변경을 구분하며, 변경 업무는 등록 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피고인 2가 등록 없이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령 해석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 조합장인 피고인 1이 소송상 화해를 통해 조합에 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해 임무를 위배한 점은 인정되었다.
• 조합이 실제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시공사와 정산이 이루어진 점에서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2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아니었고, 업무 수행 사실은 인정되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봤다.
• 원심은 피고인 1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2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형을 조정했다.

피고인 2는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했으나, 해당 업무가 법적으로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처벌받지 않았다. 반면 조합장인 피고인 1은 소송상 화해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임무 위배가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법원은 이 점을 고려해 피고인 2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