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경석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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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2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2(50%)벌금1(25%)
2016노2422·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01·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자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기고 편취금을 인출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5노4344·인천지방법원·2017-01-12·사기
피고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15노3171·인천지방법원·2016-01-05·배임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5고단445·인천지방법원·2015-08-13·배임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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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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