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5고단445인천지방법원 1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김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년 집유 2년피고 3: 무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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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445 배임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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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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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피고인 1은 조합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2와 함께 조합의 용역비를 부당하게 챙기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2는 조합을 상대로 2억 5천만 원의 용역비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1은 조합의 이익을 지켜야 할 임무가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소송에서 피고인 2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3년 12월 26일, 법원의 화해 결정에 따라 조합은 피고인 2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조합은 2억 5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같은 금액을 돌려받아 실제 손해는 거의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조합장과 용역비 청구소송을 공모해 조합의 돈 2억 5천만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조합장인 피고인 1이 조합의 이익을 지켜야 할 임무를 어겼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공모해 임무를 어기고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리처분 용역비는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인데, 피고인 1과 2가 조합이 부담하는 것처럼 소송을 꾸며 지급받았다.
피고인 1은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위해 소송에서 방어해야 할 임무가 있었으나 이를 어기고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공모했다.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화해 조서에 따라 지급했다.
이후 시공사가 조합에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 조합의 실제 손해는 거의 없었지만, 임무 위배와 공모 사실은 인정됐다.
피고인 2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록 없이 업무를 대행한 부분은 법률 해석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로 봤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조합의 돈을 부당하게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꾸미고 조합장의 임무를 어겼다. 법원은 이들의 공모와 임무 위배를 인정해 형을 선고했으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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