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 6억8717만원 숨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서 수용보상금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상호저축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실제 사용자가 아닌 명의로 대출을 승인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서비스표 등록을 위임받고도 자신의 명의로 등록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담보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채권을 제공하고 이를 이중으로 양도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을 수수함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골프장 건설을 위해 부실 대출을 진행하고, 울주군수가 인허가 대가로 뇌물을 받음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에서 이를 허락 없이 팔아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침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의로 아파트를 매도함

매수 의사가 더 높은 곳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더 낮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중개수수료를 챙기게 한 행위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대가로 총 14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음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조합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이전하며, 무자격 업체를 통해 용역비를 수취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피고인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해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빼돌림

피고인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를 피해자 몰래 3천만 원에 매도하여 담보 가치를 훼손함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팔기로 한 토지 진입로를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인B와 다른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했다.

피고인 1이 치매 환자 할머니의 토지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 2가 이를 알고 법적 절차로 권리를 취득함.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납품업체 대표이사로서 B 직원인 C에게 2,925만 원을 건네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 편의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이 빚을 갚기 위해 미등기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양도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매도하여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함

은행에 담보로 잡힌 회사 소유 기계설비 7대를 공범들과 함께 다른 업자에게 총 2억 1,000만원에 팔아넘겼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곳에 빌려주고, 채권 양도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채권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이자금을 임의로 인출함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친족에 부당 지원한 사건

피해자 동의 없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사건

피고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음

피고인들이 회사 특허출원자 명의를 개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등록 없이 관리처분계획 변경 용역을 수행하고 2억 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구청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조합을 협박하고 13억 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낮춰 차액 22억 원 상당을 몰래 챙기고,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횡령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회원 자금을 부당대출에 사용하고 인가 없이 은행업을 영위함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불법 매각된 국유지 관련 특례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3차 지침을 기안하고 시행함

피고인들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한도를 넘겨 차명으로 대출을 실행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상인회 회장으로서 상생조정금 7억5천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자신 소유 건물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그 대금을 상생조정금에서 지급함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개인 사업체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함.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 부장으로 재직하며 담보 부동산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감정하고 전처 명의를 도용해 1억 5천만원 대출을 받아냄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노임·실비변상 명목으로 매월 보수를 지급받은 행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담보로 정기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고 동의 없이 인출하지 않기로 약정했으나, 이후 예금 3,000만 원을 인출함

협동조합 자금 부당 대출 및 횡령 사건

피고인들이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감정평가법인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에 손해를 가하고 **** 등에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이 자신이 가진 주식을 피해자 회사에 팔고 잔금을 받은 뒤 같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아 이익을 얻음.

피고인이 피해자 지입 차량을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피고인이 사료대금을 임의로 할인하여 회사에 손해 발생시킴

회사 대표이사가 동업자의 승낙이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의 토지 선분양자 지위를 개인 명의로 변경함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기존 주주 통지와 이사회 결의 없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조명교체·소방보수 공사를 업체와 계약해 대금을 지급함

건물 운영위원회 회장이 건물의 공용공간을 임대하여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챙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회사에 1억 569만 원 배임으로 재산상 이익 취득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설치된 핵심 매출 프로그램을 허락 없이 반출해 개인 외장하드에 백업함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사용 합의로 재산상 손해 발생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피해자 명의의 명의신탁 주택을 무단으로 9,500만 원에 매도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