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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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노3941 배임 사건(2014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9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경 피고인 1은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2세대 분양권을 받았다.
- 2005년 4월 12일, 피고인 1의 대리인이 피해자와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
-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9월 피고인 1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분양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해자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법원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분양권에 근거한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임을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양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이미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파트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내용이었으나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반했다.
- 피해자의 신청으로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과 명도 판결이 확정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가 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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