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음

• 2001년경 피고인 1은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2세대 분양권을 받았다.
• 2005년 4월 12일, 피고인 1의 대리인이 피해자와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
•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9월 피고인 1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분양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해자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법원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분양권에 근거한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임을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양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이미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파트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내용이었으나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반했다.
• 피해자의 신청으로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과 명도 판결이 확정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가 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