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3941수원지방법원 2심2014-08-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받음

피고 1: 1년 6개월 집유 2년피고 2: 1년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3노3941 배임 사건(2014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9조,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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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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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경 피고인 1은 재건축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2세대 분양권을 받았다.
  • 2005년 4월 12일, 피고인 1의 대리인이 피해자와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다.
  • 그러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 9월 피고인 1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분양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피해자는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법원에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분양권에 근거한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임을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양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을 인정해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분양권을 이미 피해자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아파트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다는 내용이었으나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반했다.
  • 피해자의 신청으로 명의변경금지 가처분과 명도 판결이 확정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무효가 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그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배임 행위로 보고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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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1 / 3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9노954·의정부지방법원·2020-10-29·2심·유죄 (형 선고)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퇴사해 피해자 조합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66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2839·서울동부지방법원·2015-09-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아파트 유치물 보관 계약을 어기고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7-0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35·의정부지방법원·2014-04-0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채권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같은 채권을 친형의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3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28·1심·유죄 (형 선고)

담보물 레이저 가공기 2대 임의 매도 (피해 6,300만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92·의정부지방법원·2014-02-1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대출 후 건축주 명의 변경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684·제주지방법원·2015-04-30·1심·무죄

피해자에게 차용금 담보로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넘긴 뒤, 그중 한 채를 제3자 명의로 옮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대출받아 자신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무죄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235·청주지방법원·2008-07-10·1심·기각

피고인이 피해 은행에 설정해야 할 근저당권을 다른 회사에 설정해 대출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1188·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01-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이익을 독점하기 위해 수주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노3978·수원지방법원·2015-04-1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을 판 후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1162·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마을 통장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을회관 건물과 대지를 다른 회사에 넘겨주기로 합의하고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04고합524·수원지방법원·2005-10-25·1심·유죄 (형 선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838·서울동부지방법원·2014-07-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공동사업자 명의신탁 특허권을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 명의로 이전하여 매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62·서울고등법원·2006-12-2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을 지원하여 그룹 내 다른 회사들에 손해를 끼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9노2007·서울고등법원·2009-12-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 관계임에도 피해자를 배제하고 임야를 매매해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정11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10-30·1심·유죄 (형 선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33㎡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84노5180·서울형사지방법원·1985-01-16·2심·일부 유죄/무죄

종중 이사로서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종중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적법한 지출로 승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4노2025·대구지방법원·2016-02-04·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 부적절 운용으로 146,550,000원 손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296·서울고등법원·2008-11-13·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의 자사주 7,633,825주를 주당 2,270원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2노2526·대전지방법원·2003-05-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E와 협의하여 부동산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고 이익을 나누기로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배임≠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030·부산지방법원·2009-08-13·2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으로 법정 한도를 넘겨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피고인 2에게 무이자 대출을 실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1노475·대전고등법원·2022-11-11·2심·상소 기각

공유재산 심의자료에 지상권 설정 사실을 누락하고, 지상권 해지 후 재설정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5·서울서부지방법원·2012-08-16·1심·유죄 (형 선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자금을 부당 지원하며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초범≠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372·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06-10·1심·유죄 (형 선고)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며 운용 한도를 초과하거나 내부 결재 없이 위험한 금융상품을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2년비교
벌금 500만원
≠죄명 다름: 배임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변창훈(기소), 김수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마당(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3고단1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 1은 남양주시 (주소 생략) 외 202필지 상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동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2001년경 위 사업구역 내 피고인 1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이 사건 조합에게 이전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45평형 아파트 2세대의 분양권((관리번호 1 생략)호, (관리번호 2 생략)호)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2는 2005. 1. 5.경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대행사인 공소외 2 회사(이하 ‘공소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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